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공고 제 2016 - 39호

「2016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사업 공모」 사업시행자 모집 공고

●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사업의 활발한 전개를 위해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 추진
  ● 사업기간: 2016년 8월 ∼ 12월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단위 : 천원)

영역	구분	대상	세부 내용	지원 금액
1차 예방	예방교육	청소년 유관기관 종사자	- 청소년 도박문제 조기개입 방법 교육	20,000
2차 예방	고위험군 발굴 및 치유서비스 의뢰	학내·밖 청소년 (오프라인)	- 청소년 도박문제 현장(학교/거리) 아웃리치	10,000
합 계				30,000

 ※ 단체별 모든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이 가능하며, 심사를 통해 지원 단체 수 및 지원금액 변경 가능

● 지원내용
 - 선정 단체 당 최대 20,000천원 이내 지원(민간경상보조)
 ※ 지원 한도액은 최고 20,000천원, 최저 5,000천원
 ※ 신청 지원금 중 자부담 편성 시(선택사항) 가점(10% 미만 1점/10% 이상 2점) 처리
 - 사업운영을 위한 인건비, 사업진행비, 활동비 등 필요경비
   (단, 본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 예산책정 불가) ●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단체
※ 비영리 단체(법인), 사회적 기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, 등록, 인증, 신고 단체에 한함

◇ 단체 적격기준 - 비영리 공익적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(법인) - 민법에 의거 허가받은 비영리 단체(법인) -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, 기업체, 정당지원단체 제외 - 단체의 성격이 도박문제 예방활동에 적합하고 사업 추진 시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단체 ◇ 사업의 주요 적격기준 - 도박문제 관련 사업으로 타 보조금이나 기금을 지원받지 않는 신규사업 - 사회단체의 사업실적, 사업계획, 단체의 특성, 사회단체 기여도 등 -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(지역센터 포함) 미추진중인 예방홍보 활동사업

● 지원신청 공문
● 지원신청서
● 법인 또는 단체 현황(상근직원명단, 본 사업 추진인력 포함)
●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활동실적(2013∼2016 최근 4년 실적)
● 사업계획서
● 법인 허가(인가)증 또는 단체 등록증 사본
●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(앞장과 마지막 장 제출)
● 제출서류는 소정양식 및 증빙서류를 1권의 책으로 편철하여 7부 제출
 - 원본 2부: 소정양식에 맞추어 주요정보 모두 기재
 - 사본 5부: 단체명, 연락처 등 단체를 식별할 수 있는 부분 미표기
 ※ 해당양식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(www.kcgp.or.kr) 다운로드 후 작성 ● 접수기간: 2016. 8. 9(화)∼8. 19(금) 18:00까지, 총 10일간
 ※ 공고기간과 동일, 토·일요일 접수 불가, 마감일(8.19) 18:00 도착분에 한함(우편 소인분 인정)
● 접수장소: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3층 사무실(☎ 02-740-9042)
● 접수방법: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(팩스, 이메일 신청 불가)
  ● 별도의 사업설명회 미 추진
● 응모단체 문의사항 유선안내로 갈음
  ● 심사일시: 2016. 8. 25(목) 15:00~17:00
● 심사장소: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3층 대회의실
● 심사방법: 2단계 심사 진행
  - 1차 심사: 서면심사(적격여부 확인)
  ·부적격(공모 제외단체, 배제사업 등), 제출서류 미비 단체 확인
  ·1차 심사결과 및 2차 심사 안내 개별통보(유선통보)
  - 2차 심사: 집합심사(지원단체 별 PT심사)
  ·심사대상 단체별 PT발표(10분)
  ·심사위원 질의응답(5분)
● 심사기준
  - 심사기준에 의거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점수로 환산(100점 만점)
  - 심사위원 3명이 미흡(평균 70점미만)으로 평가한 제안사업은 탈락
  - 심사항목: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(30점), 수행능력(30점), 예산적정성(20점),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(20점)
  ·심사를 통해 우선협상 단체 선정 후 계획 내용 수정 보완 요청 및 지원 금액 최종 확정 * PT심사 불참 시 자동 탈락 처리
  - 결과발표: 2016. 8. 26(금) 관리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

  ●사업비 지원
 - 선정단체 발표 후 7일 이내 표준협약서 체결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
 - 선정된 사업에 대해 1·2차로 나누어 보조금 분할 지급 예정
 ※ 사업성격, 사업일정, 지원금액을 고려하여 운영단체와 협의 하에 보조금 지원 회차 조정 가능
 ※ 지원금 전용계좌 별도 개설, 당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발급·집행(신용카드 불가)
  ● 정산보고서 제출
  -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 정산보고서 제출
  ·정산보고서(추진실적, 사업비집행내역, 자체평가내용 등) 제출
  - 해당서식은 공모사업 단체 선정 후 일괄 배포 예정
  - 기타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청하는 자료 제출
  - 정산 및 사업평가 결과는 ’17년 사업 심사·선정 시 반영
  - 정산보고서 제출 후, 보조금 정산은 ’17년 1월 중 실시 예정
● 사업평가
  - 보고내용: 공모분야별 사업추진실적 평가회의 개최
  - 보고회 참석자: 관리센터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부서, 사업시행단체
  - 추진시점: ’16년 12월 중 *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개최
  ● 심사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
●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, 최종 지원 금액은 심사 시 예산의 적절성 검토 후 조정 가능
● 선정심사 후 적합한 선정대상기관이 없을 경우,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거나 축소할 수 있음
● 사업의 효력은 선정단체와 한국도박문제과리센터가 사업추진약정을 체결함으로써 발생(협약서 작성 및 이행보증보험 시행)
●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, 확인 즉시 선정 취소
● 현장점검 결과 법령 및 교부조건 위반 및 계획 불성실 이행이 확인될 경우, 행정처리 가능(교부결정 취소, 보조금 환수 등)
● 사업시행자는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사업평가를 위해 자료 및 현장점검 등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
● 사업시행자는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「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」 및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교부조건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
 ※ 민간보조(교부)사업 관리 철저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부정수급자에 대해‘one-strike out’등 사후제재 강화
 

◇ 교부취소(반환명령) 사유 및 횟수에 따라 제한(보조금법 개정, ’15.12.31.) 사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또는 지급받은 경우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중앙관서장의 처분위반 횟수 1회 이상 2회 이상 3회 이상

●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
●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시 관리센터 사전승인 득하여 추진
● 사업선정 전 집행경비 보존 소급 금지
● 자부담비는 사업예산의 일부로 우선사용을 원칙으로 함
● 인쇄물, 홍보물품 등의 제작물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표기
 ※ 예시) 본 사업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보조금 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.
 ※ 사업안내 미 표기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소지는 해당단체에 있음
● 사업계획 작성 및 단체 증빙자료 제출 등에 따른 개인정보 공개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, 문제 발생 시 지원 단체에 책임이 있음
● 사업시행자 사업추진에 따른 결과물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공동소유로 하며 향후 도박문제 예방홍보 사업에 활용 될 수 있음
●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예방홍보부 예방교육과(☎ 02-740-9042)로 문의
 
※ 붙임: 1. 사업집행 및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1부
             2. 예산편성 기준표 1부
             3. 신청서 작성 요령 1부
             4. 각종 양식 1부. 끝.